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8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및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1993. 10. 5. 설립되어 창호공사, 철물공사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1. 3.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

음.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9. 27. A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

함.

• A 대표이사 G과 감사 J은 2019. 2.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등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G 측은 2019. 2. 12. A 대표이사 G 명의의 인사조치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

함.

• A 대표이사 G의 법률대리인은 2019. 2. 14. 참가인에게 해임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2019. 5. 1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A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5. A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정

함.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2019. 2. 15. 해고통보서를 수령했다고 보더라도, 3개월 이내인 2019. 5. 1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

함.

• 원고는 2019. 2. 12. 사내 게시판에 공문이 게시되어 참가인이 해고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를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내 게시판 게시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9. 2. 12.을 기산일로 볼 수 없

음. 2. A과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 존부 (E에게 근로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제3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더라도 표현대표이사의 법리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3자가 주식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