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7341 판결 임금등

공사 타절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및 해고 시 임금 청구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공사 타절로 인한 근로계약 자동 종료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와 한주건설은 2012. 5. 12. 회의에서 피고가 2012. 5. 31.까지 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2012. 6. 1.자로 이 사건 공사를 자동 타절하기로 합의

함.

• 피고의 회사 규정에는 현장근로직의 퇴직일을 현장 계약공기 만료일로 정하고, 공사 타절 시 복무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

음.

• 원고는 2012. 6.경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사 타절에 따른 근로계약 자동 종료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자동 소멸로 나눌 수 있

음. 해고는 실제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자동 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회사 규정에 공사 타절 시 복무기간이 자동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연히 퇴직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나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 타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공사 타절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