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 3. 8. 선고 2016나55462 판결 해고무효확인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의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6.부터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피고는 2015. 1.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는 회신을 받

음.

• 피고는 2015. 1. 20. 원고가 노동조합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하고 있다며 원고를 고소

함.

• 2015. 3.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피고에게 원고 고소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을 통지

함.

• 피고는 2015. 3. 1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며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복귀지시 불이행'을 위반 내용으로 적시

함.

• 피고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

함. 해고통보서에는 '불법 쟁의행위 및 직장복귀지시 불이행(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이 해고사유로 기재

됨.

• 피고는 원고가 쟁의행위 이전에도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하였고, 취업규칙 제23조(휴게시간), 제91조(안전수칙 준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징계사유 판단 범위

• 법리: 일정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는 그 사유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애당초 징계해고사유로 삼았던 것과 다른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시켜 판단할 수는 없

음.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경위, 징계위원회 통보 시 적시한 위반 내용,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징계사유는 ** ① 원고의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 위반 불법 쟁의행위와 ** ② 그 불법 쟁의행위 과정에서 직장복귀지시를 위반한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등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취업규칙 제23조, 제91조 위반 행위 및 쟁의행위 이전의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은 징계양정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