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7. 20. 선고 2016가합7163 판결 경업금지및위약벌청구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및 무효 판단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경업금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로, 피고는 2002년 원고에 입사하여 국내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년 독일 유럽총괄법인 영업팀으로 발령받아 자동차용 LED 제품 유럽지역 영업 및 고객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5. 5. 8. 원고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

함.

• 원고는 2015. 8. 27. 피고를 징계해고(1차 해고)하였으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3. 7. 피고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2차 해고)

함.

• 피고는 2016. 2. 1.부터 LED 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인 대만 에버라이트 일렉트로닉스의 독일법인에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였다며 위약벌 5천만원 및 경업금지, 간접강제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임.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보유한 기술정보(리드 프레임 도금기술, 봉지재 배합기술, 도광판 가공기술, LED 칩 관련 기술, 형광체 도포방법인 Z-FILM기술, 와이캅 기술 등)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

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

임.

• 피고는 기술개발직이 아닌 영업직 사원으로서 업무상 기술정보 접근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기술정보 유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익 침해 위험성이 크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