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7. 선고 2014누467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기존 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7. 12. 1. 주식회사 캡스텍에 입사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6. 10. 가슴통증 및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함.

•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심정지, 심부전, 심근경색, 선행사인의 원인은 당뇨 및 고혈압으로 기재

됨.

•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

함.

• 망인은 중학교 생활기록부상 IQ 6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년부터 고혈압과 당뇨 치료를 받아왔고, 2007년 알코올중독 치료 이력이 있으며, 흡연을 지속

함.

• 망인은 사망 당일 D의원에서 급성심근경색 의증 진단을 받고 2차 진료기관 의뢰서를 받았으나,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증상 악화로 사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

•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은 망인의 업무 내용(차량관리, 요금수납, 지하주차장 순찰)이 특별히 과중하지 않고, 업무강도나 작업 내용 자체도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망인의 업무 환경이 급속히 변하거나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발병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망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존 질환과 흡연 등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러한 인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함.
• 망인이 대체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는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판단에 따른 치료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