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7가합52142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결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감사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받

음.

• 위 결정에 따라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조합장)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 이후 피고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를 함(이 사건 정기총회결의).
•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및 이를 추인한 이 사건 정기총회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권리보호이익

• 법리: 당초 총회에서 임원 해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 결의를 한 경우, 당초 해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무효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이후 피고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한 사실이 인정

됨.

• 이 사건 정기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정기총회결의로써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 정기총회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의 주장)
• 무권한자에 의한 소집 주장:
• 법리: 무효인 당초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회의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

음.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법률관계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 저해를 초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