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86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서울 마포구 B 아파트의 자치관리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사단으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관리

함.

• 원고(C생)는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참가인과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부방의 지도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 26.경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

음.

• 원고는 2016. 4.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6.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

• 원고와 참가인은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원고는 촉탁사원으로서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60세) 이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채용된 촉탁사원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촉탁사원의 계약기간에 관하여 개별 촉탁근로계약에 따르도록 규정

함.

•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이 2015. 2.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16. 1. 31.까지로 정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2항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