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구합522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원의 직무관련자 자문 및 소송 개입 행위에 따른 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년 참가인에 입사하여 2020년 D으로 승진한 직원

임.

• 참가인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및 마케팅 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

• 원고는 참가인의 C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의류 매입 및 위탁판매 업무를 담당

함.

• 2009년 참가인은 G과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G의 대표 F는 참가인에게 3억 원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을 설정

함.

• 2010년 참가인은 K와 의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K의 담보 부족으로 원고의 권유에 따라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K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여 채무자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부기등기

함.

• K는 이 사건 상품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2016년 해산 간주되었으며, 참가인은 F에게 미수금 상환을 독촉

함.

• F는 2018년 원고에게 참가인의 상환 독촉 해결을 요청

함.

• 원고는 2018년 12월 F에게 근저당권 말소 탄원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참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유하며 소송비용 800만 원을 지급

함.

• F는 2019년 7월 참가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19년 7월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원고를 포함한 소송대응반을 구성

함.

• 2020년 10월 F가 관련 소송에 원고와의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참가인은 원고의 행위를 알게

됨.

• 참가인은 2020년 10월 원고를 보직해임하고, 2021년 3월 감사실 조사에서 원고는 탄원서 작성, 소송 권유,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

함.

• 참가인은 2021년 3월 30일 원고에게 인사규정 위반을 이유로 면직을 통보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인정,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기각

함.

• 관련 소송은 1심, 2심에서 F가 승소하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