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335103 판결 손해배상(기)

CCTV를 이용한 근태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숙인 상담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1.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임.

• 피고는 2022.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5회 근무지 무단 이탈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재심 신청도 기각

함.

•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였고,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를 이용한 근태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CCTV를 통해 원고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거나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CCTV 설치 목적의 적법성: 피고는 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D센터를 운영하며, 8대의 CCTV를 설치하였

음. CCTV 설치 위치(사무실 입구, 옥상 출입구, 응급잠자리 복도, 출입구 외부 등)를 고려할 때, 직원 근무 공간을 직접 촬영하는 CCTV는 없는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설치 위치와 센터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CCTV 설치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무지 이탈 확인의 정당성: 원고의 근무지 이탈 사실에 다툼이 없고, 피고 운영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 무단외출은 징계사유, 5회 이상은 해고사유에 해당

함. 피고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무단이탈 정황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미 존재를 알고 있는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이러한 이익은 확인한 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상시 감시 여부: 피고가 CCTV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만 확인

됨.

• :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였고, 2018. 2.경 CCTV 장소 이동 및 추가 설치에 관여하여 CCTV 설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지정하는 데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