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69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무단결근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순천객화차사무소 기능직 검수수로 근무하던 중 1984년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13일간 무단결근

함.

• 피고는 1984년 12월 4일 원고에 대해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1차 무단결근 사유로 처의 가출로 인한 자녀 양육 및 가사 정리, 3차 무단결근 사유로 자녀 병간호 및 처를 찾아 데려오는 데 시간이 필요했음을 주장

함.

• 원심은 원고의 결근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 여부

•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려면,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해 달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원고가 질병을 칭탁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13일간 무단결근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비록 일신상의 어려운 사정에 연유하였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규정 등에 따른 고충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이 없이 막바로 병가를 칭탁하여 무단결근한 점에 있어 용납될 수 없는 비위에 해당

함.

• 원고가 과거 3회에 걸쳐 징계처분(1975.3.25 감봉 4월, 1976.6.7 견책, 1984.10.25 감봉 3월)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84.10.25자 징계처분 사유가 직속상사에 대한 폭행(벌금 200,000원 형사처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해임을 택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그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심이 피고의 해임처분을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징계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징계사유와 징계정도에 대한 교량평가를 그르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고충처리) 공무원은 근무조건, 인사관리,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이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

다.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