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누6389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2. XX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0.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으며, 2006. 8. 31.까지 근무

함.

• XX대학교는 전임교원 임용규정 및 임용심사 지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진행

함.

• 임용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업적심사 결과 총점 평균 64.3점(1차), 63.3점(2차)으로 임용지침 제23조의 70% 미만에 해당

함.

• 피고는 임용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대학인사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요청

함.

• 대학인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의 업적심사를 진행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원고의 소명 자료와 교수업적평가표 등을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총점 평균 67점을 부여

함.

• 대학인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업적심사 결과를 수용하고, 원고의 재임용에 부동의

함.

• 피고는 2006. 6. 30.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2006. 7. 2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6. 11.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성 주장 (특별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미부여)

• 쟁점: 대학인사위원회가 특별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위임하고 산림과학대학 소속 교수들로만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법한지, 특별위원회가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대학교수의 재임용 심사는 재량행위이며, 심사 방법 및 채점 기준 설정은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대학인사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보다 충실한 업적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에 업적심사를 의뢰한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자신의 결론으로 갈음하지 않고 회의를 열어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