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1329 판결 임금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 기준 및 포괄임금제, 신의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 원고 AI, AJ, AK의 상고, 피고 AL의 상고는 모두 기각

함.

• 피고들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AL 소속 근로자들

임.

• 원고들은 피고 AL이 지급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한 추가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청구

함.

• 피고 AL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2010. 6. 1.부터 2013. 5. 31.까지의 상여금,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심은 피고 AL의 포괄임금제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km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0. 5. 1.부터 2010. 5. 31.까지의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 복직자, 징계대상자 등에 대한 특정 임금의 지급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여금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음.

•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중 개인소유 차량 및 사업용 차량 벌점 합산으로 인한 면허처분은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여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

음.

• '상여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제1항과 제2항의 '개인사유' 해석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징계로 결근한 근로자를 다른 사유로 결근한 근로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불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