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91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진 퇴사 및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6.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D지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2. 16. 참가인 측과 면담 중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하자, 참가인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작업장에서 손 소독 및 세척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업무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상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물류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2016. 2. 17. 출근하여 해고통보서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 출동 후 개인 물품을 챙겨 나간 뒤 출근하지 않았

음.

• 원고는 2016. 2월 말경 다른 직장에 취직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의 급여명세서에는 퇴사일이 2016. 2. 16.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2016. 2. 17.로 기재되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해고의 존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2016. 2. 16. 참가인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곧바로 철회한 것으로 판단

함.

• 판단 근거:
• 원고가 해고통지서 등 해고의 취지가 담긴 서면을 받은 적이 없음을 자인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

음.

• 급여명세서의 퇴사일자 및 고용보험 상실일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의미할 뿐, 해고에 의한 종료를 의미하는 징표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2016. 2. 17. 개인 물품을 스스로 챙겨 나갔고, 그 이후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통지나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근로관계 종료 10일 만에 다른 직장에 취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