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6구합151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공무원 파업 참가자의 승진임용 취소 처분 적법성 및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2004. 11.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에 무단결근 등으로 참여

함.

• 피고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들을 승진임용

함.

• 피고는 시장의 승진임용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따라 2005. 10. 6. 시장에게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이에 피고는 2005. 12. 7.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원고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들의 소의 이익 및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시장에 대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제3자로서 소의 이익이 없으며, 내부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

함. 또한, 기관소송과 항고소송은 제도의 취지, 성격, 절차가 다르며, 기관소송 제기 여부가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승진임용을 취소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고들은 승진임용에 있어 법률이 정한 사유 외에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지 않을 법률상 이익을 가

짐. 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됨.

• 기관소송과 항고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며, 기관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고소송 제기 이익이 부정될 수 없

음. 이는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