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1. 9. 14. 선고 2001나3122 판결 손해배상(기)

회사 여직원 강간 피해 관련 의원면직의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회사 여직원이 동료직원에 의해 강간당한 후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한 것은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는 원고 1에게 의원면직 무효 확인에 따른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 1은 직장 동료인 소외 2에게 강간 피해를 당

함.

• 원고 1은 처음에는 소외 2의 퇴직 및 위자료 지급을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소외 2 측의 불이행과 회사 내 왜곡된 소문으로 인해 소외 2를 고소하려

함.

• 피고 회사의 상사들은 원고 1에게 사내 분위기를 흐리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이유로 수시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불응 시 징계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을 경고

함.

• 원고 1은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담당 업무 및 근무처까지 변경되는 등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에 처

함.

• 결국 원고 1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처리

됨.

• 원고 1은 의원면직 후 곧바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소외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의 실질적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1이 강간 피해 후 회사로부터 동정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하며 징계 및 해고 위협을 받은

점.

• 보직과 근무처까지 박탈당하여 극심한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점.

• 의원면직 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1의 사직은 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