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집단결근 주동하지 않은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처분,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 결과 요약

• 원고 병원 간호조무사들의 1일 집단결근에 대해,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다른 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던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한 해고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피고보조참가인(주임간호조무사)을 비롯한 간호조무사 17명이 간호사들에게만 확보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1996. 9. 4. 상호 의사 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위 집단결근을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주임간호조무사 직책에 있었으나 다른 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

음.

• 원고 병원은 집단결근 당일 야근 간호사들을 연장 근무시키고, 다음 날부터 용역업체로부터 간호조무사 대체인력을 공급받아 진료현장에 투입

함.

• 원고 병원은 집단결근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중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정직 10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 병원의 취업규칙은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정직, 권고사직 및 징계해고 5가지를 두고, 업무상 지시명령 소홀, 승낙 없는 근무장소 이탈 등으로 병원에 손해나 혼란을 야기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를 권고사직 또는 징계해고사유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아야

함.

• 그러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정당성이 인정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한 기업의 위계질서 문란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간호조무사의 직무범위가 보조업무에 제한적이고, 원고 병원 전체 근로자 중 간호조무사 비율이 근소하며,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보호사 직종이 따로 있는 점, 이 사건 집단결근이 단 1일에 그치고 이로 인한 병원의 손해나 진료상 장애가 미미했던 점 등을 종합 고려

함. 참가인이 집단결근을 주동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고, 일반 간호조무사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음에도, 다른 가담자들에게 정직 10일 징계가 내려진 것과 달리 참가인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