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합104793 판결 해고무효확인

4인 이하 사업장 해고의 효력 및 해고제한 특약의 해석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989,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2019. 7. 4.부터 2022. 4. 8.까지 피고의 조합사무실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7. 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계약서 첨부의 건'이라는 특약이 첨부되어 있

음.

• 피고는 2022. 4. 8. 원고에게 해고통지를 하였

음.

•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의 정당한 사유) 및 제27조(해고사유 서면 통지)의 적용이 배제

됨. 따라서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되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

함. 다만, 해고제한 특약이 있다면 그 위반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은 4인 이하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

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조의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는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 내용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됨.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거나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