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0나4673 판결 임금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사건: 파견근로자의 지위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9. 1. 피고 회사에 고용 승계된 근로자로, 남해화학 생산시설에서 근무

함.

• 원고는 남해화학에 의해 문서 절취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2008. 6.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 남해화학은 2008. 12. 18.부터 원고의 공장 출입을 금지하고,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게 출입금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미해결 시 무단결근 처리 통보

함.

• 원고가 출입금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9. 1.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 1. 21.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9. 4. 3.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09. 6. 25. 피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09. 6. 9. 피고 회사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15. 2. 26. 대법원에서 원고가 남해화학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최종 확인받

음.

• 원고는 남해화학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남해화학의 출입금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남해화학의 원고에 대한 공장 출입금지 통보는 부당

함.

• 원고가 남해화학에 출입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 또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