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1. 27. 선고 2003구합256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교회 사무장의 상사 폭언, 항명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8. 참가인 교회에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근무

함.

• 2002. 11. 29. 참가인 교회로부터 업무불성실, 상사에 대한 폭언, 위계질서 문란 및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2002. 11. 30.자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02. 1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 2. 12.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7. 15.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회의 헌법상 직원이 아닌 사무장에 대한 징계는 신앙생활상의 범죄행위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교회 헌법에 따른 권징재판 절차가 아닌 일반 직원의 징계절차에 따르는 것이 정당

함.

• 법리: 징계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적 제한 없이 가능했던 징계에 새로 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 절차적 제한이 가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절차 위반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참가인 교회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신앙생활상의 범죄행위가 아닌 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사유로 한 것이고, 원고는 교회 헌법상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직원의 징계절차에 따른 것은 정당

함. 2002. 8. 1. 제정된 일반직원 징계규칙은 상위 교회규정의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비위행위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제정 이전의 비위행위에 적용해도 징계절차 위반이 아

님.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상급자에 대한 폭언, 담임목사 지시 불이행 및 항명, 허위사실 유포, 직장 내 질서 문란 행위 등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

임.

• 법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