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누500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16. 회의를 통해 소외인의 부당·부정행위를 지적하고 사유서를 작성하게

함.

• 회의록에는 소외인에게 정직 명령을 내리고, 특정 금액을 책임지고 입금하도록 지시하며, 미입금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이 기재

됨.

• 회의록 마지막에는 소외인을 2019. 5. 16. 오후 12:11부로 퇴사 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

됨.

• 원고는 위 회의록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소외인에게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서면 통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의록은 소외인 관련 사항을 시간적 순서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

함.

•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구체적·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요건이 형식적인 기재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을 재확인

함.

• 단순히 회의록에 해고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