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누630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 합의해지 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근로관계 유지 합의 불이행에 따른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9. 1. 참가인에 입사하여 홍보업무를 수행

함.

• 2021. 9. 말경, 원고는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출근 및 근무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형식의 재택근무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요청

함.

• 참가인은 근로계약상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서, 2021. 10. 1.자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협력업체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

함.

• 원고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2021. 10. 5.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용역계약서는 2021. 10. 1.자로 소급 작성됨).
•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신의 명의 대신 어머니 J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했고, D의 대표이사 F가 이를 수용하여 J 명의로 용역계약서가 작성

됨.

•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제안

함.

• 참가인은 이를 수용하여 외형상 기존 근로관계를 2021년 10월 셋째 주까지 유지하기로 합의

함.

• 그러나 2021. 10. 6.경,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합의와 달리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2021. 10. 12. 원고의 퇴사일을 당초 예정하였던 2021. 9. 30.로 하여 2021. 10. 1.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해고 여부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2021. 10. 1.자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먼저 원고를 해고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이라거나, 당초 합의와 달리 원고에게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연장된 근로기간 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