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25
인천지방법원2023가합51334
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합5133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성희롱 및 직장질서 문란으로 인한 징계해고 사건
결론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
다.
사건의 개요 근로자는 2022년 4월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작업조 관리자로 근무했습니
다. 2022년 9월경 거래처 직원(피해자)에 대해 성희롱 발언과 신체접촉을 반복했고, 거래처와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2023년 1월 징계해고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부족
- 판단: 근로자가 사전 면담에서 충분히 비위 내용을 고지받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 없음
2️⃣ 해고통지서 작성 의무 위반
- 쟁점: 구체적인 사실 기재 부족
- 판단:
- 통지서에 성희롱 발언 및 신체접촉 등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됨
- 근로자가 자술서로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발언 자체는 인정하며 맥락만 다투고 있음
- 근로자는 이미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고 대응 가능했으므로 위법 아님
실무 시사점 성희롱 사건에서는 사전 면담과 징계위원회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통지하면 절차적·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C회사의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
함.
- 원고는 2006년부터 D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 작업 조를 관리하는 직장 업무를 담당
함.
- 피해근로자 F는 2021. 1. 18. C회사에 재입사하여 E공장 내 C회사 현장사무실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
함.
- 2022. 9.경, 원고는 H, I와 함께 피해근로자가 G과 불륜관계라는 대화를 나눈 후, 피해근로자에게 "너 G부장이랑 사귄다면서."라고 말
함.
- 피해근로자는 J 차장에게 원고의 발언에 대한 불쾌감을 표하였고, J은 원고에게 성희롱이라고 경고
함.
- 피해근로자는 J과의 고충상담에서 원고가 불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수시로 성적인 농담과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피고 직원들에게 C회사를 비난하였다고 진술
함.
- 피고의 이사 K은 2022. 12. 7.경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조사에 착수
함.
- K은 2022. 12. 10.경 원고로부터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륜 의혹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
음.
- K은 2022. 12. 12.경 J, 원고, H을, 2022. 12. 13.경 피해근로자를 면담하여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근로자는 원고의 사과를 거부
함.
- 피고는 2022. 12. 26.경 원고에게 2주간 자택 대기를 통보
함.
- C회사는 2023. 1. 4. 피고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 및 신체접촉 행위에 대한 공문을 발송
함.
- 피고는 2023. 1. 11.경 원고에게 2023. 1. 18.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
함.
- 피고는 2023. 1. 25. 원고에게 ** ① 직접 거래관계에 있는 타사 직원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성희롱, ② 원청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징계사유 소명 기회 부족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