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7가단5240949 판결 임금등

구두 제조업체 갑피공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 B에게 각 19,722,20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C, D에게 각 2,722,69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E, F에게 각 1,996,870원 및 지연손해금, 원고 G, H에게 각 1,862,6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관악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L로부터 하청을 받아 구두 제조업을 영위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작업장에서 갑피공으로 일

함.

•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작업한 구두 개수에 비례한 돈을 보수로 받아

옴.

• 원고들은 피고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과 도급계약 관계였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손실 부담,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구체적 판단 근거:
• 지휘·감독: 원고들의 갑피작업은 L의 작업지시서와 견본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원고들의 독자적 구상 반영이 없어 피고로부터 포괄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

음. L 실장이 매일 아침 작업장에 방문하여 작업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주 2~3회 업무 관련 방문을

함.

• 근무시간 및 장소 통제: 피고가 그날그날 작업량을 할당하여 분배하고, 원고들과 협의 없이 사실상 피고에 의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