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구합66852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년 경위로 임용되어 199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원고는 2014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15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B경찰서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년 4월 30일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년 5월 12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년 7월 17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양정 기준 적합성: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 중 '위계질서 문란',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무단결근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부터 해임까지의 처분이 가능

함.

• 경합범 가중 가능성: 징계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원고에 대해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도 가능했

음.

•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 재비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 요구된 경우, 해당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 의결이 가능

함. 원고는 2014년 4월 4일 정직 1월 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기간 내에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2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