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가합14422 판결 파면무효확인등

부산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판결 요약 대학교 교수 파면 무효 확인 사건

사건 개요 근로자 A(교수협의회 의장)와 근로자 B(부의장)가 회사(D대학교)의 파면 처분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

다.

사건의 배경

• 근로자 A: 1985년 입사 후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1996년 교수 임용, 2013년부터 교수협의회 의장 역임
• 근로자 B: 1997년 입사 후 2011년 교수 임용, 2013년부터 교수협의회 부의장 역임
• 회사: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핵심 쟁점 총장 취임 이후 총장과 교수협의회 간 발생한 갈등으로 인한 파면 처분의 정당성 문제

판결 결과 근로자 승소 -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실무적 시사점

• 대학의 총장과 교수협의회 간 권한 갈등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비례성 원칙 심사가 중요
•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함을 명시
• 대학 내 자치기구와 행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치의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