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4. 1. 25. 선고 2023가합10019 판결 징계해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영화제 집행위원장 및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처분 및 변상명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A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 B에 대한 해임처분은 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로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들에 대한 변상명령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영화제 개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임.

• 원고 A는 피고의 집행위원장, 원고 B은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E시와 피고는 2021. 12.경 영화제 개최를 위한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받

음.

• 2022년 제18회 영화제 개최 후 예산 집행 내역 확인 결과, 약 5억 원의 예산 초과 지출이 발생

함.

• 피고 이사회는 2022. 11. 15. 원고 A를 인사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

함.

• 원고 A는 2022. 11. 21. 피고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조직위원장은 2022. 12. 8.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안건으로 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 징계사유는 ① 예산 변경 미보고 및 독단적 업무 처리, ② 약 5억 원의 예산 초과 집행, ③ 부실한 회계처리로 인한 언론 보도 유발 등

임.

• 원고 B은 2022. 12. 12. 피고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2022. 12. 13. J이 인사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해임처분)를

함.

• 2022. 12. 15. 피고 이사장은 원고들에게 해임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미지급 금액 460,913,000원에 대한 변상명령(이 사건 변상명령)을

함.

• 피고는 2022. 1. 28. K 주식회사와 피보증인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22. 12. 23. 보증보험회사에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 및 변상명령 통지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A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

•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