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합22206 판결 채용내정취소통보무효확인의소

채용내정 취소의 적법성 및 근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구미술관장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및 근로계약 성립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2023. 3. 14. 대구미술관장 채용공고를 하였

음.

• 원고는 이 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시험을 통과, 2023. 4. 5. 임용후보자로 합격 공고되었

음.

• 합격 공고 이후 2023. 4. 7.부터 2023. 4. 18.까지 원고의 과거 징계 이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

음.

• 피고는 2023. 4. 19. 원고에게 전력 조회 및 언론 보도 자료 검토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후보자 내정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합격 공고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피고의 취소 통보는 부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며, 근로관계 성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합격 공고를 통해 원고에 대한 채용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대구미술관장 채용은 공공의 이해와 직결되어 엄격한 검증이 필요

함.

• 채용공고 및 합격공고에서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 또는 채용 취소 가능'임을 명시하였

음.

• '결격사유'는 형식적 결격사유뿐 아니라, 종합적인 인사검증 결과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질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 임용예정일 전후 언론 보도 및 검증 절차 진행 중이었으므로, 임용예정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는 사기업 신입사원 채용내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채용 절차, 직위, 직무 성격 등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취소통보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