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및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여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발문은 불필요

함.

• 취업규칙 등에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진술 기회 없이 진행된 재심도 유효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으나, 소명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의 정도

• 법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하며,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졌고, 소명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징계위원회에서 개별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발문이 없었더라도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등에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진술 기회 없이 진행된 재심도 유효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