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65944 판결 소청결정취소등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 D대학교 약학부 조교수로 임용(2011. 3. 1. ~ 2015. 2. 28.)

됨.

• 2014. 11. 26.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원고에게 재계약에 필요한 연구업적 미충족 통보를

함.

• 2014. 12. 15.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업적 미충족에도 1년간 조건부 재계약 임용을 제청하기로 의결

함.

• 2015. 3. 1. 원고와 참가인은 1년(2015. 3. 1. ~ 2016. 2. 29.) 임용계약을 체결

함.

• 2015. 12. 3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원고에게 책임시수 미달 및 연구업적 미충족을 사유로 재임용 탈락 통지(1차 거부처분)를

함.

• 2016. 3. 23. 피고는 임용권자가 이사장임을 이유로 1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 2016. 5. 27. 참가인은 원고에게 교육업적 미충족(–82.5점)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2차 거부처분)를

함.

• 2016. 8. 17. 피고는 교육업적 평가 내역 및 근거 미고지를 이유로 2차 거부처분을 취소

함.

• 2016. 11. 28. 참가인은 원고에게 교육업적 미충족(–82.5점)을 사유로 재임용 거부(이 사건 거부처분)를

함.

• 2017. 2. 22. 피고는 원고의 교육업적 평가는 정량적 요소 평가 결과이며, 재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거부처분 적법성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임용권자가 재임용신청을 한 교원에게 재임용을 거부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가 있고 그러한 객관적 사유에 관하여 교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적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