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746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취업규칙상 자진퇴직간주 규정의 해석 및 해고예고의무 위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더라도 임금지급청구의 소는 별도로 심리해야 함을 판시

함.

• 취업규칙상 자진퇴직간주 규정은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가 아닌, 회사의 퇴직 처분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함.

• 해고예고의무 위반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발생시킬 뿐,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판시

함.

• 원고의 부상이 업무 외 부상이며,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9.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89. 8. 1. 출근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부상을 업무 외 부상으로 인정하여 1989. 8. 1.부터 1990. 1. 29.까지 총 180일간 휴직을 명

함.

• 원고는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당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

음.

• 피고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1990. 2. 1.자로 원고를 당연면직 처리

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휴직 및 복직 절차, 자진퇴직 간주 및 면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임금지급청구의 소의 관계

• 법리: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복직될 때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가 임금 지급 청구 판단의 전제가 되나,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까지 당연히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까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

임. 원심은 근로계약 관계 존속 여부를 심리하여 임금 지급 청구의 이유 유무를 판단했어야

함. 취업규칙상 자진퇴직간주 규정의 해석

• 법리: 취업규칙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상 자진퇴직간주 규정은 회사의 퇴직 처리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즉,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퇴직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처분 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