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누5622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법외 노조 전임자 지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2012. 4. 25. 휴직원을 제출

함.

• 참가인은 원고의 휴직원 제출을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 동의 신청으로 보지 않고, 원고가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외 노조에 대한 공무원노동조합법 제7조 적용 여부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 쟁점: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공무원노동조합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고의 해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노동조합법 제7조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

임.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무원노동조합법 제7조가 적용될 수 없

음.

• 원고의 2012. 4. 25.자 휴직원 제출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청원휴직 신청으로 보이며, 노동조합 전임자 지정을 동의해 달라는 신청으로 판단되지 않

음.

•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이라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

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노동조합법 제7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 서울행정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구합14555 (제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