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6. 15. 선고 2021구합899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 전환배치 명령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5. 22. 설립되어 텔레마케팅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7. 11. 4.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3회 재계약

함.

• 참가인은 2019. 1. 1.부터 원고의 도급사인 D의 유통 2센터에서 격일로 13:00부터 22:00까지 근무하며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

함.

• 2019. 8. 1. D 측에서 참가인의 고객상담 응대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함.

• 원고는 2019. 9. 29.부터 2019. 10. 26.까지 참가인에게 근로조건을 '격일, 13:0022:00 근무'에서 '주 5일, 11:0020:00 근무'로 변경할 것을 수차례 면담을 통해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동의하지 않

음.

• 2019. 10. 26.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 내용의 서면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은 2019. 10. 30. 기존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할 것을 요청하며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은 위법하다고 답변

함.

• 참가인은 2019. 11. 1. 이후에도 종전대로 격일 출근

함.

• 2019. 11. 27. D 측에서 참가인의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을 재차 제기

함.

• 원고는 2020. 1. 6.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하고, 2020. 1. 10. **HMP센터로의 전환배치 명령(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2020. 1. 13.부터 HMP센터로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20. 1. 17.부터 2020. 5. 28.까지 네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으나,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여 따를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며 출근을 거부

함.

• 참가인은 2020. 3. 2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 7. 22. '법 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됨.

• 원고는 2020. 7. 29.과 2020. 9. 7. 참가인에게 무단결근을 더 이상 보류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사 처분할 것임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