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2. 2. 선고 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손해배상(기)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21.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영업 및 납품 업무를 담당

함.

• 2020. 2. 27. 원고와 동료 C는 지게차 사용 문제로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C가 원고의 목을 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함.

• 이후 다시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C의 뺨을 때렸고, C는 우산으로 원고의 왼쪽 눈을 찔러 원고는 좌안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에 이름(이 사건 사고).
• 원고는 2020. 3. 16. 피고에게 병가를 신청

함.

• 근로복지공단은 2020. 6.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

림.

• 피고의 경리, 인사담당 직원 D는 2020. 8. 25. 원고에게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0. 8. 31.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고하고, 2020. 9. 1.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을 신고

함.

• C는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22. 2. 11. 승소하였고, 2022. 7. 22.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

됨.

• 근로복지공단은 2022.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을 통보

함.

• 원고는 2022. 9. 16.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10. 22.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소를 취하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보험급여로 총 15,848,91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유효성 및 시기

• 피고가 2020. 8. 26.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의 유효

성.

• D가 2020. 8. 25. 원고에게 보낸 '내일 퇴사처리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를 대리하여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2020. 8. 26. 해고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