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7누39008 판결 징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 원고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 이에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

함.

•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제78조(징계 사유): 공무원이 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