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구합62922 판결 부당채용내정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3.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 법인

임.

• 원고는 참가인을 HRBP 직위에 채용하기로 하고 2022. 9. 26. 입사 예정이었으나, 2022. 9. 7. 채용내정을 취소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없고 서면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3. 초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서면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이며, 채용내정은 본채용 전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때 채용내정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

함.

• 입사예정일 경과 전의 채용내정자는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입사예정일 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 역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면접 절차 후 2022. 8. 18. 채용 의사를 알렸고, 연봉 협상 후 2022. 9. 26.을 입사예정일로 정하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는 2022. 9. 7.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E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채용내정이 취소되어야 하는 상황을 전달드린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이 중요 이력을 은폐하거나 허위 기재하였다거나, 본채용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E의 내부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참가인이 구체적 사유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데 지장이 없거나 해고사유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