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노235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홍보요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홍보요원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동의서 징구 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검사는 피고인이 2010. 11. 8.부터 근무하다 2011. 2. 9. 퇴직한 E를 비롯한 홍보요원 12명의 임금 합계 80,917,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 검사는 홍보요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 홍보요원들의 조회나 석회는 정보교환의 일환일 뿐 참석 의무가 없었

음.

• 피고인 측에서 할당된 징구 대상 명부는 홍보요원들 사이에서 바꿀 수 있는 등 재량이 있었

음.

• 출·퇴근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받지 못하는 외에 징계 등의 제재가 없었

음.

• 업무의 제반 비용은 홍보요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 방법은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맡겨져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