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1가합1148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며,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부터 피고 협회에 근무하며 2008년부터 사무국장 직무대리 및 경영기획팀장을 겸직

함.

• 피고 협회는 2007년 전임 사무국장의 펀드 투자 손실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

음.

• 피고 협회는 2020. 11. 16. 원고가 회장 승인 없이 D펀드 등에 협회 운영자금 6억 3,300만 원을 투자하고, 손실 발생 후 관련 사실을 은폐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

함.

• 피고 협회는 2021. 1. 22. 원고가 불참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2021. 1. 25.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 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23. 1. 5.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그 해고를 무효로 하느냐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 하에 징계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위법(인사규정 위반, 직무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구성 불공정)은 인정하기 어려

움.

• 징계 절차는 인사규정을 준수하였고, 직무규정상 일부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이해관계자 제척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으로 중대한 위법으로 보기 어려

움.

• 인사위원 선정에 회장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원고 주장만으로 징계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