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가합208918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원의 무단이탈 및 허위 출장/병가에 따른 해임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이탈, 허위 출장 및 병가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10. 피고 산하 C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2012. 2. 21. 전문직 5급으로 임용되어 전시기획, 대관업무 등 전시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4. 10. 17. 피고 이사장의 승인 없이 외부 특강을 진행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16. 5. 9.부터 5. 13.까지 대구광역시 E구청의 정기감사 중 원고의 비위사실이 적발

됨.

• 2016. 7. 14. E구청은 피고에게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조치를 지시

함.

• 2016. 8. 23.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6. 9. 1. 위 징계처분 의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8. 기각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9. 25. 원고를 해임함(이 사건 징계처분).
• 이 사건 징계처분 대상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무단이탈: 2015. 9. 1.부터 2016. 6. 10.까지 총 36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외부 강의를 진행

함.

• 허위 출장: 2015. 9. 1.부터 2016. 5. 4.까지 총 19일간 허위 출장을 신청하여 근무지를 이탈

함.

• 허위 병가: 2015. 11. 19.부터 2016. 5. 27.까지 총 9일간 허위 병가를 신청하여 근무지를 이탈

함.

•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으며, 이미 유사한 징계 전력이 있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원고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구체적인 하자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입증도 하지 않

음.

• 법원은 피고 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의결을 한 것으로 인정

함.

•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