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66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9. 1.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사용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도관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18. 12. 27. 확정

됨.

• 원고는 2018. 3. 3.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 사용자는 2019. 10. 17.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지함(이 사건 해지통지).
• 원고는 이 사건 해지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0. 6. 12.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의 의미

• 쟁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26조 제3호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제공의무 이행 불능, 직장질서 저해, 회사 명예·신용 훼손, 신뢰관계 상실 등 때문이므로,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규정의 취지나 다른 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은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포함하는 개념

임.

• 단체협약이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

음.

• 국도관리원 관리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채용결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균형을 이

룸.

• 국도관리원 업무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고려할 때,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