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8. 선고 2014누5476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9. 27. 원고 A에게 부적절한 처신을 이유로 잠정적 인사조치를

함.

• 원고 A는 2013. 1. 14. 회사 자료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 14. 원고 A에게 비위행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위원 선정을 요청했으나, 원고들은 협조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징계사유 심의를 연기하고 2013. 1. 18. 원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참가인은 2013. 1.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2013. 1. 22. 원고 A에게 징계사유(금전거래, 자료 유출 등)를 명시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수령 거부로 반송

됨.

• 참가인 인사팀장은 2013. 1. 22. 원고 A에게 위 내용증명우편 사진 파일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원고 A가 확인하였

음.

• 원고 A는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고,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원고 A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원고 노동조합이나 제1 노동조합에 교부하지 않

음.

•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32조 제1항 제1~3호는 징계사유 통보, 소명 기회 부여, 회의록 작성 및 노사 각 1부 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함.

• 참가인의 인사관리절차는 해고 당시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8. 25.에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

• 원고들은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징계사유가 징계회부통보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만 적용되어야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노동조합에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징계사유를 적법하게 통지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고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가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의 인사관리절차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등을 규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의무는 단속법규에 불과하여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