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661 판결 해고무효확인

음주 출근자에 대한 당일 근무 배제 지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8. 8. 1. 피고에 입사하여 천안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임으로 근무

함.

• 2019. 9. 17. 17:30경 원고가 음주 상태로 출근하자, 관리소장은 원고에게 당일 근무하지 않고 퇴근할 것을 지시

함.

• 원고는 이 지시에 따라 퇴근한 이후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9. 10.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지시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4. 기각

됨.

• 원고는 2020.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기각

됨.

• 원고는 2019. 9. 20. 다시 출근하였으나, 관리소장이 각서를 쓰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고 강요하여 퇴근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9. 9. 24.부터 2019. 9. 30.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

함.

• 피고는 원고의 장기 무단결근을 사유로 퇴직 처리하였으며, 원고는 출근 통보나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시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은 이 사건 지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사용자의 의사표시가 해고에 해당하려면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종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
• 이 사건 지시는 술에 취한 원고에게 '당일'에 한하여 근무하지 말 것을 명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계약관계 자체의 종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관리소장은 이 사건 지시 다음 날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하였고, 내용증명우편으로도 출근을 통보하였

음. 원고가 이 사건 지시를 출근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오인했더라도, 피고의 출근 지시를 받았던 이상 오인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관리소장이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