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E을 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크레인 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E은 2012. 8. 8.부터 크레인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4. 4. 28. E이 화성시 공사 현장에 무단 불출근하자, 현장소장이 G(운전기사 고용 및 근로조건 담당)에게 E의 교체를 요구

함.

• G은 E에게 화성 현장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기하라고 말한 후, 다른 기사 J을 현장에 보

냄.

• 이후 G은 E에게 J이 담당하던 100톤 크레인을 운전할 것을 지시했으나, E은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

음.

• 피고인 회사는 E이 계속 출근하지 않자 2014. 6.에 새로운 기사 K를 고용

함.

• 검찰은 피고인이 E을 2014. 4. 28. 해고했음에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판단

• 해고의 의미: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나 G이 E에게 직접적으로 "해고한다" 또는 "회사를 그만두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크레인을 현장에 놓아두고 현장에 떠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임.

• E이 무단 불출근한 것이 발단이 되어 G이 어쩔 수 없이 지시한 것이며, E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

음.

• E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반 사무직이 아니므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관계 종료 의사 표시로 볼 수 없

음.

• G이 E에게 다른 크레인을 운전하라고 지시한 것은 4. 28. 해고 통지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지시

임.

• 회사는 크레인이 놀게 되면 손해를 입으므로 E을 바로 해고할 동기가 없으며, E이 계속 운전을 거부함에 따라 1개월 이상 경과 후 새로운 기사를 고용

함.

• 제1심 증인 F의 진술은 E이 현장에서 거부됨에 따라 대체 기사를 급히 구한 것으로 보여, 그 사정만으로 E이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