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608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직서 제출의 진의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반도체 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3. 23.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임.

• 2015. 9. 2.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회사 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이 사건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명을 거부

함.

• 원고의 D 이사는 참가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종용하였고, 참가인이 거부하자 '개인사정(회사정보유출)'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함.

• 참가인은 '회사정보유출' 문구를 삭제하고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함(이 사건 사직서).
• 같은 날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해고통보서(이 사건 해고통보서)를 서면 및 이메일로 통보

함.

• 참가인은 2015. 9. 14. 이 사건 사직서가 강압적으로 징구된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5. 9. 16. 참가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 정보를 유출하여 해고하였다고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해고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사유를 '퇴직'에서 '징계해고'로 정정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제출이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사직서 제출은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서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참가인에게 해고를 종용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 참가인이 '회사정보유출' 문구를 삭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의 컴퓨터 자료를 검색하고 해고를 통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