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나5907 판결 임금

위법한 직장폐쇄 및 징계 기간 중 연월차휴가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35, 원고 4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미지급 연월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35, 원고 47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1년 5월부터 8월까지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직장폐쇄를 단행

함.

• 피고 회사는 2011년 11월 3차, 4차 징계처분을 통해 다수의 근로자에게 정직, 견책, 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내

림.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함.

•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아산공장의 직장폐쇄 중 일부 기간이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은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육아휴직 기간, 무급전임자의 노조전임 기간, 해고 및 출근정지 기간, 출산휴가 및 병가 기간을 연월차휴가 산정 시 출근율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월차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으므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함.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

름.

• 법원의 판단: 아산공장의 2011. 7. 12.부터 2011. 8. 22.까지의 직장폐쇄 기간과 영동공장의 2011. 5. 23.부터 2011. 8. 22.까지의 직장폐쇄 기간은 위법한 직장폐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

함. 다만,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아산공장 2011. 5. 18.부터 2011. 7. 11.까지)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부당해고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

함. 육아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 법리: 육아휴직 기간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