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20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제조업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1. 2. 원고에 입사하여 경영혁신본부 및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2022. 7. 4.~7. 11.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2. 9. 30. 참가인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3. 2. 22.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23. 6. 12.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독립적인 사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 자신의 담당부서 책임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연봉계약서'는 근로장소, 담당업무,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임금 등으로 구성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함.

• 참가인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의 근로자 자격에서 4대 보험에 가입

함.

• 참가인은 매월 일정액의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보수의 성격은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이 전문 분야의 경영을 위해 채용된 임원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위의 독립성과 권한이 부여되었다거나 독자적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이사, 감사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참가인은 등기임원이 아니며, 원고는 참가인을 근로자로 보아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은 등기임원이 아니며, 구체적 업무 수행에 있어 경영에 참가하였다고 볼 정도의 정책 결정 권한이나 재정 권한, 인사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