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8구합143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기사의 반복적 민원 제기, 무단결근, 회사 차량 무단 사용 및 수입금 미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6. B 주식회사(택시운송업)에 입사한 택시 운전기사

임.

• B은 2018. 4.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8. 4. 10. 원고에게 해임처분 징계결과 통지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4. 기각

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28.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징계사유 1항: 회사에 대한 심히 부당한 행위 (반복적 민원 제기)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2항 제6호는 '회사를 무고하는 등 회사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약 2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B의 사용자를 상대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찰서 등에 30회 이상 민원을 제기

함.

• 이 중 약 7건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또는 각하되었고, 15건은 위반사항이 없거나 신고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 종결

됨.

• 뚜렷한 근거 없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사유 2항: 무단결근
• 법리: 취업규칙 제24조는 결근 시 사전 승인 및 결근계 제출을 의무화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함. 단체협약 제38조 제1항은 특정 사유(의사 진단서 제출, 예비기사 배차) 시 정당한 결근으로 간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