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2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 요약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22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에 입사하여 안산시 시설관리 사업장에서 직원 통근버스의 운행·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

다. 회사는 2022년 6월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

다.

핵심 쟁점

•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타당성

판결 결론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습니

다.

실무적 시사점

• 업체 자회사 소속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 활용 가능

판결일: 2024년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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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판결문의 구체적 사건 경위와 판단 근거가 제한적이어서, 보다 정확한 요약을 위해서는 전문 판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