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9가합1011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8. 16. 선고 2019가합101118 판결 급여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소장의 대기발령, 정직,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관리소장의 대기발령, 정직,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판결 결과 근로자의 대기발령, 정직처분, 해고처분 무효 주장 기각
사실관계 요약
분쟁의 발단: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투표참관인 부재 등으로 선거 적법성 문제 발생 → 안양시장이 회사에 2차례 시정명령 발송
근로자의 불응: 회사가 선거업무 지원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선거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시 불이행 의사 표시
회사의 조치:
- 2016년 5월 2일: 대기발령
- 2016년 7월, 8월: 1차·2차 정직처분(각각 2개월, 5개월)
- 2017년 2월 21일: 해고처분
핵심 쟁점과 법원 판단
- 대기발령의 정당성 인정
| 항목 | 판단 |
|---|---|
| 사유의 적절성 | 감독관청 시정명령 불이행 위험이 있어 관리소장 업무 배제 필요 → 정당함 |
| 절차 적정성 | 대기발령 사유가 공문에 명시됨 / 3개월 이내에 정직처분 의결하여 장기화 되지 않음 |
| 근로자의 주장 | "선거업무가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
음. 감독관청 지시에 따른 회사 명령은 근로자가 따라야 할 의무 |
- 정직처분의 정당성 인정
징계처분은 사용자 재량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위법으로 판단 → 해당 사항 없음
실무적 시사점
사용자의 인사명령권 강화: 감독관청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지시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대기발령의 전략적 활용: 징계와 달리 부당 행위 예방 목적의 잠정조치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
절차 준수의 중요성: 사유 명시, 적절한 기간 설정 등 형식 요건 충족이 판단의 핵심
판정 상세
관리소장의 대기발령, 정직,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기발령, 정직처분 및 해고처분 무효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거 과정에서 투표참관인 부재 등 문제로 선거의 적법성 다툼이 발생,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 중단을 공고
함.
- 안양시장은 피고에게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선거 재개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는 시정명령을 2차례 발송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안양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선거업무 지원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선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시 불이행 의사를 밝
힘.
- 피고는 원고의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2016. 5. 2.자로 대기발령 조치
함.
- 원고는 대기발령 이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6. 7. 7. 및 2016. 7.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2개월의 1차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피고는 2016. 8.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5개월의 2차 정직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안양시 감사 결과 구 주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피고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17. 2. 10.자로 위탁관리계약 해지 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17. 2.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성질이 다르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의해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인사명령권을 명시하고, 취업규칙은 '회사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계속 근무시키는 것이 부적격하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대기발령 사유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