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638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택시회사 근로자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및 단체협약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징계해고는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운송사업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1. 4. 10. 입사한 택시 운전기사

임.

• 참가인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C본부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임.

• 원고와 이 사건 분회는 2012. 12. 9.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단체협약서에는 교섭대표 D, 교섭위원 E, 교섭위원 참가인이 이 사건 분회 측 참가자로 기재되어 있

음.

• 단체협약 체결 당일, 참가인은 원고에게 최저임금 관련 진정 및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제2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는 2013. 5. 14.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니 인사위원을 교체해 달라고 이 사건 분회에 요청

함.

• 이 사건 분회는 징계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단체협약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3. 6. 4. 위원장을 원고 상무 F, 위원을 원고 업무과장 G 및 A노조 소속 K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4.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고,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하며, 회사 대표가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제61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