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구합4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을 인정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3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4.부터 택시기사 업무를 수행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서면 통지 미비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11. 4.부터 참가인에서 복직하여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7. 2. 7.과 2017. 3. 9.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3. 2. 원고에게 2017. 4. 4.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했고, 원고는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참가인은 갱신 거절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7. 3. 29.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4.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의 기간 기재는 참가인 부장의 임의 기재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했으며, 부장이 원고 동의 하에 기재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 시 재계약 요청서를 제출한 점, 참가인의 취업규칙에 1년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시한 점, 참가인이 다수의 근로자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했고 계약서 기재에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제이익은 소멸

함.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